조세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벌금형 선고유예 사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 사안은 대기업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퇴사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위 대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전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약 40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으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과거 2015년 이전에는 검찰이 유사 사안(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이후에는 가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기소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를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엄청난 벌금형이 병과 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비록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4억원의 벌금형이 병과되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던 드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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